'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발표…헬스기구 등 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언택트·온라인몰,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관리 강화
네이버·쿠팡 등 판매중개업자 의무 강화…불법제품 유통 상시 감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올해 두 번 이상 50개 중점 관리 품목의 안전성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난 완구, 헬스기구, 마사지기 등 언택트(비대면) 품목 20개를 따로 지정해 조사를 강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의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18일 발표했다. 올해 정기조사 6회, 수시조사 7회 등을 통해 총 5500여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올해는 278개의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분류 체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바꾼다. 현행 '중점·일반관리'에 '언택트·사각지대' 체계를 추가한다.

2021년 중점관리대상 50개 품목.(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고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비비탄총 등 품목 50개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헬스기구, 전지 등 7개를 빼고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7개를 새로 지정한다.

2021년 언택트 품목.(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실내 여가활용 및 개인 취미활동 관련 제품들은 언택트 관련품목 20개로 별도 지정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2021년 사각지대 품목.(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레인지, 텐트, 침대 매트리스 등 32개의 사각지대 품목을 신규 지정해 정기조사 대상에 넣는다. 최근 3년간 조사 이력이 없는 품목 21개, 기업이 안전 관리를 해온 품목 중 위해도가 높은 품목 5개,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6개 품목 등이 새로 뽑혔다.

2021년 정기 안전성조사 운영계획.(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 조사 품목은 5286개에서 5500개로, 정기조사는 5회에서 6회로 각각 늘린다. 또 온라인몰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을 전체 조사대상의 50~60%에서 70∼80%로 확대한다.

2021년도 안전성조사 계획 변화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아울러 리콜점검 개시 단계부터 연중 상시점검 및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리콜 책임제'를 운영한다.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온라인몰에서 재유통되는 리콜제품을 추적해 관리한다. 적발, 회수는 물론 상품정보 삭제까지 책임지고 시행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림장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2021년도 안전성조사 계획 변화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 매장을 지난해 18만891개에서 올해 19만개로 늘린다. 알파문구 등 중저가 유통매장, 대구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마트에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 매장이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