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년까지 해양수산 新산업 11조원 규모로 키울 것"

국무회의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년)' 발표

IoT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장비에 접목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 구축
공익형 직불제 등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선박 보급·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 개발

문성혁 해수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11조3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년)'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등을 3대 목표 설정했다.

우선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해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한다. 또 태풍·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해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을 추가한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하며, 발길이 뜸하거나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을 재창조하여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지역과 상생하는 연안·항만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과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해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2만5000TEU 기준 컨테이너 처리시간을 2020년 40시간에서 2030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해운항만물류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 양식장과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비즈니스를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도 만들 예정이다.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개선한다. 선박대형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해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성장도 촉진한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해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R&D)과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함께 벤처펀드를 신설하고, 융합형 스마트 인재 육성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등 해양수산업의 자양분이 될 산업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차원에선 친환경 선박 보급과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의 개발을 통해 항만·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만들 방침이다. 또 해양공간계획 기술 고도화와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을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 강화,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 및 해양보호구역 용도의 세분화로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 촉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확대(2018년 3조3000억원→2030년 11조3000억원) ▲어가 평균소득 상승(2018년 4842만원→2030년 7000만원) ▲항만 물동량 증가(2019년 16억4000t →2030년 20억t) ▲지배선대 규모 확대(2019년 8500만DWT→2030년 1억1250만DWT) ▲해양쓰레기 50% 감축(2018년 14만9000t →2030년 7만4000t)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제3차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