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비핵화 물건너가…文, 현실 직시하고 대처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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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가 물건너 갔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현실을 보다 더 직시하고 새 인식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상승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표로 미뤄볼 때 그간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결국 원점회귀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 현실을 보다 더 직시하고, 과연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전진시킬 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라"며 "북한이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핵무장 세력으로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이 점에 대해 많은 조율을 하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국무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을 36회나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완전무결한 핵방패를 구축했다고 공개적으로 과시했다"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비핵화란 단어도 아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장의 말을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말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수차례 평화 타령을 반복했는데, 핵 무력 토대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통일을 앞당긴다는 게 비핵화 평화 의지인지 국민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사에서 핵무력을 토대로 통일하겠다는 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을 국민이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대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새해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도 정부는 시장과 싸우려는 오기를 부리려 한다"며 "그간은 실패한 정책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 중심의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에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제활동 증진, 생산성 제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적극적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