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억 대출, 셋 낳으면 전액 탕감" 창원 '결혼드림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창원시,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 대출
자녀 셋 낳으면 대출 전액 탕감 등 파격 정책 추진
전문가 "현금지원 좋지만, 실효성 측면 부족"

경남 창원시는 6일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결혼드림론 도입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지역 주민에게 결혼 대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고 아이 셋을 낳으면 이를 전액 탕감해주는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지원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현금성 지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은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현금 지원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실효성 측면에서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결혼드림론 도입, 기업유치 프로젝트 추진, 창원주소갖기 정착지원금 확대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결혼드림론은 결혼·출산을 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결혼하는 부부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1억원)해주고, 3년 내 1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10년 이내 2자녀 출산 시 대출금 30% 탕감, 10년 이내 3자녀 출산 시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준다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창원시의 이번 정책은 내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함에 따라 기준 인구인 100만명을 충족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져 통합 창원시가 됐을 당시 인구는 109만명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는 103만7000명으로 100만명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해 연간 1만명의 인구를 늘리겠단 계획이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금 지원보다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박 모(35) 씨는 "최근엔 출산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출산을 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다. 아이를 기르려면 이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간다. 사회 구조적 환경이 바뀌지 않고선 이런 정책이 큰 효과를 낼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김 모(31) 씨는 "출산 계획이 있거나 다자녀를 원하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한 부부들에겐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 결혼 초엔 집 마련 등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번 정책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화를 목표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국가에서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었다"라며 "이에 창원시에선 출생에 중점을 두고, 전월세 자금 등 결혼 초기비용, 출산 시 보육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헝가리 같은 경우 연간 4000만원 정도를 지원에 출산율을 올리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면 1억원 정도가 된다"라며 "창원시에서 이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국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는 다만 보건복지부 승인, 의결기관과의 합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으며 추후 검토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 지원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까지 실효성 측면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출산 비용 등을 생각하면 아이를 키울 엄두가 안 나기 때문 현금 지원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취지나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선 1억원을 받으려고 아이 여럿을 낳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결국 대출의 형태로 빚을 안기는 것이고 모양만 갖춘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금성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없단 지적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재정을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청년이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