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 달 앞둔 법원에선… "선고합니다" vs "기일 변경합니다"

이동대상 법관 공판·소송 지휘 엇갈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 사건 때문에 휴정기인데도 기일 잡았는데…."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505호 법정. 신문이 예정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판사가 이같이 운을 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속행공판이었다. 담당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당초 이날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씨 측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오는 15일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장인 구 부장판사는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했다.

내달 초로 예정된 정기 법관 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 재판부의 공판·소송 지휘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인사이동 전 사건을 매듭짓고자 휴정기에도 기일을 여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 새로 부임할 법관들에게 바톤을 넘기려는 재판부도 보인다. 인사까지 1달여 남은 점을 감안해 심리 속도 조절에 나선 재판부도 상당 수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사 전에 끝내야

조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인사이동 전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재판부로 꼽힌다. 전날 조씨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심문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지만, 다음 기일인 15일 결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다만 재판부가 이달 내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을 쓰기 시작한 상태라면 선고공판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1달 이내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도 비슷한 상황이다. 오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반려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서를 반려해야 재판 종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이동 대상자로 분류된다.

서울행정법원

후임 재판부가 심리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이달로 연기했다. 이달 들어서는 25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재차 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인사를 의식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근무기한 3년을 채워 이번 인사에서 이동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일가비리ㆍ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일가비리 부분에 대한 심리 속도를 조정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취소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인 홍순욱 부장판사도 근무 3년차로 인사이동 대상이다. 지난달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본안인 징계취소소송까지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휴정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인사 등을 고려해 재판 일정이 공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