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고가주택 편법 증여 적발…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최근 해외 유학을 마쳐 신고 소득이 미미한 A씨. ○○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인 B씨로부터 ○억원을 차입하고 유학 중 잡화를 인터넷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 ○억원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의 부친이 B씨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B씨는 이를 A씨에게 송금하고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했고, 인터넷 판매도 가공으로 부친이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A씨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씨. 아파트를 다수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씨가 A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학원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씨에게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불법개조(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세혐의자 다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총 358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 ▲주택을 방쪼개기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조달 능력, 사업소득 누락 여부 및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까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면밀하게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및 부채 상환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