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코로나에도 설계사 늘렸는데…고용보험료 '580억' 육박(종합)

지난해 생보 2.3%, 손보 6.7% 늘어
고용보험료 연간 580억 육박할 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이 전속설계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4개 특수고용직근로자(특고직)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속설계사 확대로,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비용부담이 설계사 해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생명보험 전속설계사는 9만4056명으로 전년말 9만1927명 보다 2129명(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 전속설계사도 2019년 말(9만4995명)에 비해 6389명(6.7%) 늘어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10만명 선을 넘어섰다.

보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속설계사를 대폭 늘린 것은 신입 설계사를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 판매 부진 영향을 감쇄시킨 것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설계사가 늘어난 만큼 고용보험 충격이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자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앞으로는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바꾸겠다는 취지다.

특히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월 소득 200만원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고용보험료율 1.6%)으로 노사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생보사 전속설계사의 월 평균 소득은 336만원, 손보사는 299만원이다. 임금근로자 보험요율이 설계사에게 적용될 경우, 생보는 평균 5만3000원, 손보는 평균 4만8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설계사와 보험사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게 되면 보험료는 각각 2만6000원, 2만4000원씩이다.

이 보험료를 전체 전속설계사에게 적용하면 생ㆍ손보사는 매달 각각 24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떠앉게 되는 셈이다. 연간 기준 580억원에 달한다.

보험설계사 시험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중소형GA 난립…고용보험료 경영부담 직결

특히 23만명의 설계사가 근무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에는 일부 대형 GA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형이라서 고용보험료 납입이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9년 기준 영업중인 GA는 4477개, 소속 설계사 숫자는 23만2870명에 달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GA소속 설계사의 소득분포는 월소득 50만 원 미만자가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월소득 500만 원 초과자가 14.7%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저소득 설계사에 대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저소득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까지 확대되면 업계가 부담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현재 임금근로자 중 월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월 소득으로 기준을 변경하면 저소득 설계사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