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최종 입장'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기업중앙화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종 입장을 발표,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재차 호소할 방침이다.

경제단체들은 최종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은 명백한 과잉입법이며, 법리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 규정은 과잉입법이며, 간접적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 보다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대표로 발표하게 될 최종 입장문에는 "중대재해사고 예방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이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집중 호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