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아동학대 근절안돼 송구"…양형기준 상향 등 강력대책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