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오락가락 중대재해법…임기국회내 처리 불투명

법무부 “단일안 아니다”
민주당 입장 정리 아직 못해
기업·경영자 처벌 강화 이견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이른바 '누더기법(法)'이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혼선이 증폭되고 있다. 법안을 낸 여당에서조차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법무부 역시 국회에 제출한 안(案)이 '단일'이나 '최종'은 아니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이 법은 논의 시작 단계부터 여당과 정부의 단일안 도출 여부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빨리 끝내려고 했으면 단일안을 만들어 왔어야 한다"며 "이제서야 정부가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정부 부처 의견을 정리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법무부도 공을 국회에 넘기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라 부처 의견 취합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라며 "타 부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느냐 등 앞으로 상황도 법사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런 혼선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원안을 고수하라는 주장과, 이를 완화하라는 요구 사이에서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모으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법무부의 정부안 제출이 극단의 반대여론을 비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니다. 실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안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는 의견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쟁점이 많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매일 (소위)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 종료되는 1월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커 보인다.

반면 이 법의 원안 고수를 요구하는 정의당 측은 이날도 민주당 압박을 거세게 이어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바로잡아주길 요청한다"고 적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