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내·외부 어디서 뽑을지도 미정
공수처장 임용 후 진행 가능성
빨라야 1월 말 임용 관측도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경찰청 조직도.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경찰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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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장이 출범을 이틀 앞두고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수본은 당분간 치안감급인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운영된다.


30일 경찰청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국수본부장의 내부 또는 외부 선발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국수본부장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용 이후에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임용되는데,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국수본은 시작부터 수장이 없는 직무대리 체제로 가동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직무대리는 국수본 직제상 수사기획조정관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감인 수사기획조정관은 국수본 출범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으로, 수사행정ㆍ수사계획 수립 등 수사경찰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조만간 이뤄질 치안감 전보 인사에서 구체적인 직무대리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설 조직 운영에 따라 일선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휘 라인 공백이 길어진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ㆍ통제ㆍ감독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를 해결할 방안은 신속한 본부장 선임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용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 차원에서 초대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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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제 임용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절차와 서류·신체·종합심사를 거치려면 시간이 걸린다. 외부 공모가 결정되면 별도의 종합심사위원회도 꾸려지는데, 5인 이상의 위원 중 절반은 경찰 외 인물로 위촉해야 해 이 과정에도 시일이 소요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심사위원회는 외부 공모로 결정되면 그때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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