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80개 규제개선 과제 담은 '기업경영장벽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총 8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29일 경총에 따르면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현장의 규제 요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지난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경총은 현장에서 기업들의 규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각각 20~40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조사 결과, 경영·노동 분야 12개의 개선과제와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39개 과제, 그리고 신산업 분야 29개 과제를 발굴하여, 최종 80개의 기업규제와 개선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경영·노동 분야에서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상장회사 공시제도 축소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명확화 ▲공정거래법상 공시 부담 개선 ▲공정위 현장조사 절차 개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정범위 확대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재량근로·재택근로 등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 명확화 ▲사업단위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허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한 규정 완화 등이 담겼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