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용 주파수 9.13㎓폭 추가 공급…무인무기체계·드론탐지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각 기관이 신청한 신규 수요를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약 9.13㎓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스마트 국방혁신'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했다. 아울러,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으로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공급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국내 주파수 수요와 산업 생태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8.5∼8.6㎓ 및 15.7∼17.2㎓ 대역 이용을 권고한다. 출력 및 사용지역 등 상세한 이용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도는, 기상 관측, 해상 감시 등 레이다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다 운용 기관 간 정보공유, 주파수 공동사용,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