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인프라에 5년간 5000억 투입…'한국형 소형원전' 개발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의결
경주 방폐장 부지에 2·3단계 처리시설 확보
소형모듈원전 시장 창출 위해 'i-SMR' 개발 착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의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방폐물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3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1차 계획 수립 이후 단계적 원전 감축, 다종·다량의 해체 방폐물 발생 전망, 방폐장 안전 요구 등의 정책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2차 계획에선 필요 인프라 확충,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안전 관리 시스템 정립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완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처분 시설에 이어 부지 내에 2단계(2022년 완공), 3단계(2026년 완공) 시설을 계획대로 확보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 현황 및 전망.(자료=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방폐물은 14만5213드럼이다. 2030년엔 약 22만 드럼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2040년엔 39만 드럼, 2050년엔 50만 드럼까지 발생할 전망이다.

1단계 시설엔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이 채워진다. 2단계 시설엔 저준위 이하 12만5000드럼을, 3단계 시설엔 극저준위 16만 드럼을 처분한다.

처분 시설 추가 증설과 관련된 시기·방식은 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3단계 증설계획.(자료=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 4000 드럼 수준의 방폐물 인수·검사 역량을 최대 1만 드럼으로 확대한다.

방폐물 특성·준위별 세부 인수 기준 마련, 방폐물 인증 프로그램 도입, 중준위 방폐물 처분 기준, 방폐물 운반 용기 개발 등도 함께 추진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세부 추진 방안.(자료=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위원회에선 '원자로 기술 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 전략'도 발표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으로 세계 원전 시장의 재편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SMR는 300㎿e 이하로 공장 제작,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자로를 의미한다.

정부는 한국형 혁신 소형 모듈 원자로를 뜻하는 'i-SMR'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SMR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그간 개발된 '스마트'(SMART) 원전의 최초 건설과 국제 협력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혁신적인 SMR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원자로시스템을 개발해 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 분야에서 비발전 분야로 확대되는 SMR 시장의 다변화를 대비해 비경수형 SM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내용.(자료=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