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 전수조사한다

'北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6년만에 무죄 계기
국정원 "인권 시비 논란 반복 않도록 하겠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위장 간첩사건과 관련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4일 대법원이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을 6년만에 무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국정원은 이날 "홍모씨 북한 직파간첩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 파견 검사 및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 총 10명 내외로 팀이 구성되며, 국정원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았다.

국정원은 2014년 이후 탈북민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센터 이름을 변경하고 ▲'신문'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 ▲1인실 폐지 ▲조사기간 단축(180→90일)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외부 변호사) 위촉 등 개선조치를 시행해왔다.

국정원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서도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시비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모(47)씨는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씨가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며 2014년 3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간첩활동 근거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2심은 홍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상 동일한데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홍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했다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홍씨는 구속기소된 지 6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홍씨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우리 사회는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