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번주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사법리스크 해소는 '먼 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 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이 30일 열린다. 파기환송심 시작 1년5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다만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재판이 지난 10월 시작되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 해소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27일 재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달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도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진행하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향해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결심에서 자신의 혐의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기 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재판부는 결심을 마친 후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법관 인사 기간인 내년 2월 셋째 주 전까지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나 이 부회장 양측에서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4년여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향후 몇 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고발한 이후 1년10개월여간 수사해왔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1심은 지난 10월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내년 1월14일 2차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사안이 특수하고 복잡한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통상 2~3회 가량 열리는 만큼 3월에는 정식 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도 수년간 수 십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이 유력한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 4년 동안 81차례 출석했다. 삼성의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경영보다 서초동 출석 노출 빈도가 더 많은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또다시 수년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삼성으로서는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재현되는 것"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요즘 삼성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