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고지서 학교로 발송, 제때 확인 못 했다" 변창흠, 허위 답변 논란

변창흠, 체납으로 차 10차례 압류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 주변 비말 차단 가림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에 내건 항의 문구가 비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세금 등을 체납했다는 지적에 "과거 고지서가 학교(세종대)로 가서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가운데 이를 두고 허위 답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등록지(주민등록지의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변 후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세종대가 아닌 이상 고지서가 다른 곳으로 발송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의 차량에 부과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나 세금 등을 체납해 여러 번 압류된 사실과 관련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때 주로 있었던 일인데, 고지서가 학교(세종대)로 갔지만 일이 너무 바빠 학교에 몇 개월 만에 가다 보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지서 수신지가 세종대로 돼 있었다'고 답한 부분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등록지로 발송된다. 변 후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대가 아닌 이상 과태료 고지서가 세종대로 발송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변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는 세종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지를 미리 수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SH 사장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5차례 차량 압류 통보를 받았다.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6년부터 따지면 총 열 차례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가 3회, 자동차세 미납과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에 따른 압류가 각각 3회와 4회다.

이를 두고 변 후보자는 "업무상 바쁘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체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