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電·車 내년 시설 투자 또 줄인다…"韓 규제 종합상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7개 대표 업종 내년 투자 계획 조사
올해도 11.6% 줄였는데 내년도 3.1% 감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반도체와 전자,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업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내 시설 투자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기본적으로 긴축경영 체제로 전환한 데다 국내 노동 경직성과 무더기 규제 입법 양산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 양상을 띠고 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선진국 대비 코로나19 조기 종식 여부와 기업 옥죄기 규제 완화가 향후 한국 경제 회복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15개 업종별 단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7개 대표 업종(반도체·전자·자동차·디스플레이·조선·섬유·기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시설 투자 총액은 53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1%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7개 업종의 시설 투자액은 2019년 62조1000억원에서 올해 54조9000억원으로 11.6% 줄어든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하기 직전 해인 지난해 시설 투자액과 비교하면 내년 감소율은 14.3%에 달한다. ▶관련기사 3면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는 지난해 설비 투자액이 36조3000억원을 찍은 이후 올해 33조3000억원에 이어 내년 30조원으로 각각 8.3%, 9.9%씩 감소하는 추세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133조원)과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120조원) 클러스터에만 각각 100조원 이상의 투자비 집행이 예정돼 있지만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부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도로, 전기, 용수 등 허가에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민원으로 처리가 지연돼 국내에 제조시설 건설 시 인허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투자 회수 기간도 길어 5년 이상 장기 및 저리 융자나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등 규제 입법 양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경제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중단 또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필요 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개정 추진, 간접배출규제 폐지·온실가스 유상할당 제도 개선, 대체·파견근로 합법화와 계약직 확대 허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70% 감면 확대 추진 등의 내수 활성화 조치 등을 건의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현장에서는 건설 허가 지연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요인을 점검하고 '진짜 애로'를 해소해주는 태스크포스(TF)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함께 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내외를 막론하고 백신 접종자에게는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