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 R&D 100조 시대' 준비 (종합)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국가 R&D 세계 5위 수준 한국, 100조원 시대 목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국가 연구·개발투자(R&D) 100조원 시대를 준비한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의 안건이 확정됐다. 이번 회의는 21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간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 15명이 참석한다.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각 부처 정부위원 등 31명은 KIST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 연구개발투자(민간+ 정부) 100조 원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연구개발 정책을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의미로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R&D는 2018년 86조원, 2019년 89조원, 2020년 9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1년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는 "우선 향후 2년간, 코로나 충격으로 힘들어진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 지원에 총력을 다해 위축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면서 "국민 일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변화·감염병·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구개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국력과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현재 국가 R&D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이다. 한국은 5위, 프랑스는 6위, 영국은 7위 수준이다.

청와대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기초연구나 환경·보건·안전 등 공공성이 큰 연구에 비중을 높여 왔다"면서 "신보호주의 부상과 코로나 충격으로 자국 제조업 활성화,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1991년에 설치된 후 지난 30년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로 운영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 연구개발예산(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2018년 7월26일 제1회 전원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