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부장관, 방한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우려 전달"

워싱턴포스트 컬럼니스트 소식통 인용 주장
"전단법이 워싱턴의 반발 불러와"
"바이든, 韓에 자유와 인권 훼손하지 말도록 조언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17일(현지시간) 실린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인 지난 8~11일 한국을 방문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대북 전단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로긴은 칼럼을 통해 법 통과가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긴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회복하기를 원할 것이지만 실수할 때 얘기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라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싶다면 한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의 동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로긴은 이와 관련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 의원, 맨프릿 싱 미국 국제사무민주협회(NDI) 아시아태평양 국장, 린 리 국가민주기금회(NED) 아시아 부국장의 의견도 소개했다.

매컬 의원은 이 법이 북한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주민에게 부과된 잔인한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을 좀 더 닮아가는 데 달려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싱 국장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려는 이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권 옹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더 많은 비민주적 요구를 하는 데 있어 북한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리 부국장도 "광범위한 북한인권 공동체에 있어 이 법은 한국 정부가 평화협상과 남북대화라는 명목으로 운동을 약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