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시도…얼어붙는 정국

김태년 "코로나 대응 집중해야"…필리버스터 종결 의지 재확인
주호영 "신의·예의 없는 행태"…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가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를 두고 최종 라운딩을 갖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에 이은 세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예고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고 필리버스터는 총 6일째다,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라며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킨 것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방역 및 피해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통과시키려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행위를 금지하고 전단 등 살포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 제출 후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9시께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됐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며 종결됐다.

민주당이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에 이어 남북관계발전법까지 통과시키면 앞서 정기국회 내 입법을 공언한 권력기관개혁 3법, 공정경제 3법 등의 처리가 모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강행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에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겠다며 유례없는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선 민주당이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 입을 틀어막았다"며 "아무리 다수의석을 점령했지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여야 난맥상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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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앙금을 풀지 못한 상태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본래 원하는 인물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을 시키려 했다"라면서 김 원내대표와의 협상 내막을 폭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장에 앉히려는 인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김 연구관이 공수처장을 맡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중용된 인사들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처음부터 낙점했던 인물을 그대로 공수처에 임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론도 국민의힘 쪽으로 흐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이 전체 응답의 54.2%로 집계됐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에 불과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폭로에 민주당 측은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히면서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지길 기대하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