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복잡한 정세에 美 새 행정부와 긴밀 협력…'한반도 평화' 시급한 동맹 과제"(종합)

미국 아스펜연구소 안보 포럼 기조연설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기대감도 표명
"보건안보, 기후협력, 민주주의, 과학·기술, 우주, 사이버안보, 비확산, 반테러리즘 등 분야에서도 협력 기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이후 개최하겠다고 밝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강대국 간 경쟁으로 복잡해진 정세에도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전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이 가장 시급한 동맹의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 장관은 11일 미국 아스펜연구소 안보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확산을 미국의 새 행정부와 협력할 분야로 꼽으면서 "한국이 과거 미국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방성·투명성·시민참여·혁신성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방역에 성공했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기간 제시한‘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펜안보포럼은 아스펜전략그룹이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지역에서 개최하는 외교안보 분야 연례 포럼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주요 인사들과의 화상면담을 연중 진행했고 그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참석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 이번 행사에서 강 장관은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인 니콜라스 번즈 아스펜전략포럼 소장(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및 청중들과 약 45분간 질의응답을 가졌다.

강 장관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진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력과 인내, 용기가 필요하며 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공조가 요구된다"면서 "강대국 간 경쟁으로 복잡해진 정세에도 불구하고 미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 통화, 한미 양국 의회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통과, 양국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언급하며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해 미국 현 행정부 및 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이 보다 상호적이고 호혜적 관계로 발전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강 장관은 "한국이 국력 신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양자 및 다자 역할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했다"면서 "한국은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미국과 함께 베트남·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해적퇴치 활동, 평화유지군 활동 등에 참여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 평택 미군기지 건설,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SMA) 등 현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시작해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방위비 분담 협정은 새 행정부와 가장 먼저 협의해야할 현안이고 동맹관계 강화와 관련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경제적으로도 한미간 상호 의존과 통합이 심화되고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동맹이 더욱 튼튼해졌다"면서 "교역량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 혁신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한편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로 작년에만 미국 내 5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신남방정책-인태전략간 연계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개발협력·인프라·에너지·인적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동맹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견해도 재차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안보·번영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이 가장 시급한 동맹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남북미 정상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협력, 인도적 지원 등 우리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외에 보건안보, 기후협력, 민주주의, 과학·기술, 우주, 사이버안보, 비확산, 반테러리즘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양국이 정보 공유, 의료장비·진단키트 제공, 상호 국경 개방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성공적 방역 사례와 미국의 리더십을 결합함으로써 양국이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선언과 그린뉴딜이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비전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양국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P4G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강 장관은 6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다자 회담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오직 미국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