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12월 말쯤 공수처장 결정...가동은 내년 1월말이나 2월 중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1월말 또는 2월 중순께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사퇴 등 공수처장 결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학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위원 추천을 거쳐 추천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가 진짜 공식적으로 언제쯤 출범할거라고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아주 빠르게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말쯤 되어야 공수처장이 결정될것 같다"면서 "이후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야만 공수처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가동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 이렇게 될것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후 절차에 대해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서 그 후 의결을 거쳐서 공표가 돼야 시행이 된다"면서 "국무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야당이 추천했던 위원이 서로 추천이 되느냐 또는 대체 인력이 들어오느냐가 10일 정도 걸린다. 그 후 회의를 열어 2명을 추천하면 그 2명중 1명을 지명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추천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만약에 사퇴를 해서 2명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정당에게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추천을 하지 않는 상태로 10일이 경과하면 대체 인원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법학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운영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추천위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추천위원 7명중 5명이 여당인사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회장 이런 사람들은 여당 인사라고 할수 없다. 특히 변협 회장은 최근에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비판하고 나섰지 않나, 야당이 추천한 2명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까지 포함한다면 여당인사라고 볼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다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든지 또는 대상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장이 결정할것"이라면서 "지금 누가 1호가 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 징계위 전망에 대해선 "적어도 정직 이상의 그런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직이 나오면 정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을 내고 있어서 징계위 결정이 나더라도 소송전까지 가게 될것"이라며 "그럴 경우엔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