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카톡으로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폐지…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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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0일 복잡한 절차로 불편함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진다. 내년 초 시행되는 2020년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민간인증서와 구분없이 '공동인증서'가 되는 내용이 골자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오늘부터 못 쓰나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인증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다는 '공인'의 지위는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앞으로 공인인증서는 법적보장이 사라져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공인인증서 왜 폐지하나

▲공인인증서는 복잡한 발급 절차와 보관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에서 '천송이 코트'로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외 쇼핑객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구매하려 했다가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가 논란이 됐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결제 문제는 개선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상 다른 사설인증서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 주요 공공기관들은 공인인증서를 고집했다. 이 때문에 민간인증서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어떤 민간인증서가 있나

▲카카오페이 인증, 통신3사의 패스(PASS), 네이버 인증서, NHN페이코 등 ICT 기업들은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인증과 패스는 발급건수가 2000만건을 기록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금융인증서비스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내년 초 시행되는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사업' 후보 사업자로 카카오, 패스, NHN페이코, KB국민은행, 한국정보인증을 선정했다. 12월 중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행안부, 권익위원회 등 정부 주요 웹사이트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국민신문고, 정부24 등에 민간인증서가 도입된다.

-민간인증서 보안 우려는 없나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 가능하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