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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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