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제점 지적

집 수리 지원 사업 수차례 하자 발생…선정 업체 적합성 의문 제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김수영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미흡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5년간 전국 500곳에 총 5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며 “현재 우리 서구도 양동·농성동 일원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집수리 지원사업 과정에서 수차례 하자 발생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시재생사업의 수혜자여야 할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시공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 결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합한 업체가 선정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수행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업체선정기준 확대건의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마을 거점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구는 마을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임에도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부지매입비가 증액했다”며 “부지로 사용될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3.5배에 이르며 매입 이후 리모델링 비용이 매입비용보다 높아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사업의 성과 또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지만 놓치고 지나가는 행정의 작은 부분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비난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