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용균' 안된다…발전소 설비노동자 정규직 채용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관계 차관회의 개최
"2인1조 인력충원, 위험작업 자율 안전체계 확립 등…政, 철저히 관리"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추진…산재 사망사고 감축성과 노력"

2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중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로 9인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오는 10일 고 김용균씨의 2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연료·환경 설비 운전분야 노동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앞서 2018년 12월10일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다가 입사 3개월 만에 사망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강화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발전소 안전관리가 개선됐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우선 정부는 연료·환경 설비 운전분야 노동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따. 지난 5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한전과 발전사가 공동으로 관련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경상정비 분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전펜스·조도 개선 등 사업장 내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기도 했다.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411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했다.

관계부처는 아직 발전소 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으로 안전시설 등을 지속 개선해 추락·끼임 사고 등을 방지하고, 발전소 내 화물차 등 위험작업 자율 안전체계를 확립한다.

사망 등의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서부·중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비슷한 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응급환자 신속구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닥터헬기 인계점 확보와 함께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한다. 발전소 내 부속의원 및 중앙안전보건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구 실장은 "2인 1조 인력 충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적용 등 여러 긍정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도나 인식 개선이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현장에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란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발전소도 발전소 산재 사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조실이 앞장서서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집중 추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의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