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측 '日 판사 정보책' 공개… 사찰 의혹 거듭 반박

일본 판사 평가·경력·사건 등 담겨… 정보수집 문건 '사찰과 무관' 강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에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 판사들의 세평이 정리된 책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공개했다.

8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 책자인 '재판관 후즈후'(Who's Who)를 소개했다. 대검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이 사찰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자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평가 기사, 경력, 주요 담당 사건, 저서·집필 논문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소송 지휘와 관련된 재판관의 평가 기사는 법조 관계자, 소송 당사자, 보도 관계자 등에게서 듣고 취재한 내용과 자료에 기초해 작성됐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특히 책자에는 "인품이 좋다", "변호인으로부터의 석명청구에도 깔끔하게 대응" 등 재판관에 대한 평가 내용이 적혀 있다. 다만 재판관이 담당한 사건이 중요한지, 주목 받았는지 등에 따라 정보량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미국 연방판사 100여명의 학력, 경력, 주요 판결, 세평 등의 정보가 담긴 책 '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연방 사법부 연감)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책에도 "성향이나 편견이 없다",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등 특정 판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세평이 기재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사찰 문건에 적힌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외국에선 소송을 위해 판사 정보가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에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판사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 의혹을 제시하며 이 문건을 거론했다.

한편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전날 '판사 사찰' 의혹 대응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의결이 나올 경우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부결됨에 따라 윤 총장으로서는 부담을 덜게 됐다.

박준이 수습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