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다자무역 강조·시진핑 가입 시사…우리정부도 선제대응

文 "CPTPP 가입 계속 검토"…RCEP과 조화 관건
2017년 협정 탈퇴한 美…새 바이든 정부 복귀 검토
시 주석도 CPTPP 가입 의사…政, 가입 명분 생겨
CPTPP, 100% 관세철폐 지향…나라별 적용 쉽지 않아
농산물·車 산업 직격탄 우려…전문가 "면밀한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CPTPP 가입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재가입 검토, 중국의 가입 의지 시사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틈바구니 속에서 지난달 협정을 체결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갈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잇따른 검토에 한국도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동맹체다. 참여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이상 7개국은 RCEP에도 가입),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월 미국이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출범시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이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2018년 CPTPP를 발효시켰다. 바이든 정부는 '다자무역 질서 복원'을 명분으로 협정 복귀를 검토 중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RCEP 가입에 집중하면서 CPTPP엔 유보적 자세를 취해왔다. 일본과의 수출관세 재조정(한국→일본 0%, 일본→한국 8%를 전면 폐지)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컸지만, 중국이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한 RCEP에 발을 담그면서 미국이 이끄는 CPTPP에도 접근하기엔 외교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기도 했다. CPTPP에 국영기업 규제 조항 등이 포함된 점도 부담이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도 CPTPP에 뛰어들 명분이 생겼다. 문 대통령도 시 주석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좀 더 전향적으로 통상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지난달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실상 100% 관세 철폐, "면밀한 검토 필요"

지난 1일 수출 화물 운송 차량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CPTPP는 사실상 100% 수준의 관세 철폐를 지향하는 협의체로, 나라별로 다른 관세 철폐율을 적용하는 RCEP보다 훨씬 개방 수준이 높다.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개방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RCEP에선 일본(한국→일본 76%, 일본→한국 78% 관세 철폐)과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와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지 않았다. CPTPP에 가입하면 이런 통상 전략을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농산물,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전문가들은 품목별뿐 아니라 국가적 이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발 빠르게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것도 논의를 선점하자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CPTPP는 RCEP보다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빼거나 장기(10~20년) 관세 철폐 같은 전략을 구사하기 힘들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RCEP 서명 직전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하고, 개방 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 철폐를 다수 활용해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의 장기 관세 철폐(10년 이상) 비중은 41.6%로 일본의 17.1%보다 크고, 20년 철폐와 비선형 철폐 등도 다수 활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CPTPP에서도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외에도 CPTPP 가입 시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준으로 높은 디지털 협정 내용을 요구할 경우를 미리 대비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의지를 굽히지 않은 만큼 미·중 갈등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 ▲올 1~10월 165억6000만달러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 확대 우려 ▲메르코수르, 태평양 동맹 등 완충 협정 없이 CPTPP 체결 시 멕시코 중저가 농축산물 유입 우려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의지 표시에도 실제 CPTPP에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분열된 민심 봉합 등 국내 현안이 쌓여 있어 당장 CPTPP 가입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영 기업이 많은 중국이 CPTPP 규범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가입할 때와 안 할 때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이 CPTPP에 들어올 경우 우리의 이해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