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 활동 두고… “미흡”·“진일보” 평가 엇갈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요소 중 하나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가 각각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특검팀이 추천한 홍 회계사 외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그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검 측 홍순탁 "결론 정해진 평가… 준법위 미흡"

홍 회계사는 이날 "이번 준법감시위 점검은 일정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했다"며 "그 결과 하루 10시간 이내 현장점검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홍 회계사는 그러면서도 "의혹 수준이 아니라 검찰 기소까지 된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재발 방지 검토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이러한 준법 감시 제도의 작동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점검목적에 따라 개별 점검 항목에 따른 결과에 따라 종합 결론을 도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점검항목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아 개별항목에 대한 결론이 도출돼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절차적 한계를 안고 진행한 점검에서 16개 항목 모두가 미흡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 항목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발방직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다"며 "종합결론은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

김경수 '긍정적'·강일원 '유보'… 평가 엇갈려

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그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 "3자 검증 좋은 기회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결정 등 재판부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고, 재판부를 보조하는 자격을 갖는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은 이날 심리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오는 21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최후변론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예정대로라면 선고는 내년 1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