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서울주택 공급부족은 심리적 우려라는 변창흠, 무책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고 심리적 우려일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걱정되는 점은 최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심리적인 우려일 뿐'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라며 "그는 고 박원순 (서울) 시장 캠프에 참여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해제해 공급물량을 줄이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한 배경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내정자의 판단은 앞으로의 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서울시의회 발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분화 흐름 속에서 서울시 인구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연평균 신규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이 근래 공급됐다. 2016~18년 동안 연 12여만호가 필요한데 8만호 정도만 공급됐고, 그 결과 2018년 한해만 해도 7만여명이 서울에서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서울 인구를 경기도로 이주시켜 서울이 덜 붐비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다지 나쁜 결과가 아니다"라면서도 "단, 이 과정에서 서울 주택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가격 인상을 초래했다는 책임성을 당당히 밝히면서 정책을 평가받아야 한다. 공급에 대한 심리적 우려를 조장해놓고 사람들이 잘못 느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순도 높은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과거 공동저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정당)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람의 내면에 대해 이 정도로 단호한 확신을 갖는다는 점이 인간적으로 믿음직하지 않지만, 이는 결국 개인으로서의 식견일 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과거 개인으로 가졌던 생각이나 발언을 기반으로 내정자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시장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다"라며 "데이터 기반의 문제 인식, 필요하다면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도 과감히 수정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