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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 윗선 수사 확대될까

최종수정 2020.12.05 00:31 기사입력 2020.12.0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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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이제 수사팀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실체 파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급 공무원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혐의다.


수사팀은 A씨 등이 삭제한 자료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지만 120개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사는 자료 삭제를 지시했을 윗선을 향하게 된다. 당시 산업부 장관이던 백운규 교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특허청장 등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사팀은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실체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염두에 두고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이다. 수사팀은 일련의 상황이 담긴 문건을 청와대가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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