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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의 기 살리는 정책,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최종수정 2020.12.04 18:30 기사입력 2020.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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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경제·고용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 경제도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섯가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정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입법하고, K-뉴딜 정책의 성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활용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시행유예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K-뉴딜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K-뉴딜에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면 뉴딜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래차,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공급에도 적극 힘써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세제개편과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상속세와 법인세를 개선해 주길 주문했다. 그는 "‘부의 세습’이 아니라 경영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낮추어야 한다"며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한세제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영업 규제와 관련 유통산업에 아직 비효율적인 비대면 규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현재 대형 유통업체는 영업점의 의무휴업일과 의무휴업시간에 온라인 배송까지 금지되어 있어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대형 유통업체의 온라인 배송이 의무휴업일과 의무휴업시간에도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정책 속도 조절과 관련 "우리 경제가 경쟁국보다 ‘더 빨리, 더 크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 활력을 북돋아 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같이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이후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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