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영장 또다른 核되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공무원 구속영장 심문 앞둬
총장 직무복귀 직후 진행
영장 기각시 尹 타격 클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채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원전 수사 영장 심사'에서 다시 한 번 갈린다. 감찰과 징계로 이어지는 승부처와, 정권 겨냥 수사라는 또다른 전장(戰場)에서의 혈투가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현 정권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일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인용 여부가 대전지법에서 조만간 결정된다. 적용된 죄목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이다. 심문 일정과 영장 발부 여부 시기는 3일 오전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피의자 측 의견을 들은 뒤 제출된 자료를 살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심문 당일 늦은 오후나 이튿날 오전에 나온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지 이틀 만에 진행됐다. 윤 총장은 2일 대전지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산업부 공무원들의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해왔지만, 지난 일주일간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 상태로 있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의 부재 기간 동안 영장 내용을 보완하며 형량 높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특허청장 등이 그 대상이다.

업무 복귀와 동시에 '회심의 카드'로 던진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이 입을 타격은 징계나 직무정지 수준으로 클 수 있다. 향후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잃는다. 수장의 부재는 영장 기각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차질을 야기할 공산이 많다. 자신에 대한 거취 압박을 '정치적 수사'로 보복하려다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