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중·일 청장회의 ‘아세안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주도

김용래 특허청장이 14일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좌측 화면), 카스타니 토시히데 일본 특허청장(우측 화면)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최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제20차 한국·중국·일본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3국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정보 교환, 특허제도 조화를 목표로 2001년부터 올해까지 개최됐다.

또 지난 20년간 각 국은 특허, 정보화 등 6개 협력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출원인이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를 보장받는 지식재산 보호강화에 협력했다.

이 결과 전 세계 특허출원국 중 한국,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출원비중은 2001년 40%에서 현재 60%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상표출원 비중도 10%에서 60%로 비약적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3국이 협력관계를 맺어 지속한지 20년을 맞이해 의미를 더한다. 이에 3국은 디지털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에 공동대응하고 혁신기술의 창출·보호를 위해 삼자간 심사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여기에 각국이 보유한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해 3국 기술발전과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한·중·일을 넘어 아세안 지역의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해 아세안과의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특허청은 올해 특허청장 회의가 지난달 15일 한·중·일 3국이 동참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후 열린 첫 회의인 점, 3국 특허청장이 아세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점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RCEP은 83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조항을 포함해 아세안 국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자국 지식재산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지식재산 인프라가 미약한 아세안 국가들은 법령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중·일 3국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법령 개정, 제도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일+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으로 아시아 전역이 세계에서 가장 지식재산 친화적인 혁신 생태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