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주요 치안법안 등 산적…국회 법사위 조속 정상화 기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두고 여·야 충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전 중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민생치안' 법안 처리를 위해 조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 서면 자료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는 법안이 없다"며 "특히 경찰개혁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주요 법안의 제·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처벌 강화와 함께 경찰이 사전 개입해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를 막을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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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경찰개혁 법안도 심사 중인 상황이다. 김 청장은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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