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北 "단호히 반대, 탈북자들의 날조 짜깁기" 반발(종합)

유엔 산하 제3위원회서 16년 연속 컨센서스 채택…한국, 컨센서스 동참
결의안,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 부정적 영향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북한인권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측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즉각 반발한 가운데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관련 북한의 인권 · 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 조치의 국제인권법 합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한 한반도 상황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대화 포함 대화 · 관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하는 한편 각국에 남북대화 · 국제납치 등 북한내 인도적 · 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에는 지난 9월 발생한 남측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만 명시했다.

북한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했다"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