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與 "법개정 추진" vs 野 "중립파괴"

추천위, 마지막 표결서도 결론 못내
與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올해 안에 출범 추진"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차례 걸친 회의 끝에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하고 무산된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 종료를 결의한 것을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추천위 회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논평에서 "추천위가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 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길 바랐으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될 것"이라며 "공정을 바라지 않는 정당으로 낙인찍혀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으로 만든 기구에서 위원들이 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실상 종료' 결론을 낸 것은 행정기구인 공수처장 추천위가 스스로 활동을 종료해 버린 것"이라며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추천위 자진 해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삼권 분립에 따라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정부·여당의 자발적 수족이 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천위는 회의를 속개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때까지 콘클라베(교황 선출) 방식을 거듭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즉각 복귀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후보군을 압축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추천에 필요한)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해 드린 점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예비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약 4시간30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지만,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세 차례 투표 과정에서 각각 변협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후보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가 7명의 추천위원 중 5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인 6명의 찬성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해 최종 추천은 무산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