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당과 정부 혼연일체, 대한민국 위대한 도약"(종합)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3차 회의 주재, 당·정·청 총출동…"디지털·그린 뉴딜, 문명사적 대전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에 무한책임을 지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실행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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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차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당·정·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다.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는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장소로 정해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 문법의 관습을 깨고 국내 건축기술의 신기원을 이룬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며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DDP 혁신적 상징성이 신산업 산업 육성과 인간 중심의 가치 조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목표에 부합해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당대표)은 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 진행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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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추경 4.8조원, 2021년 21.3조원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미래전환 10대입법 등 규제·제도 개선,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 인프라펀드 추진 ▲지역으로의 전방위적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구체화·제도 개선 등의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은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스마트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 일상을 챙겨주는 국민비서, 자유로운 독서와 평생학습을 위한 디지털 집현전, K-헬스 포털, 전 국민 AI 주치의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이후 달라질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권순용 서울은평성모병원 원장과 영상 연결을 통해 인공지능 음성판독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디지털전환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기술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진의 환자 진료내용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자의무기록에 입력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한 바 있다.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은 '문명의 대전환과 내 삶을 바꾸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기후위기에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30년 대장정을 시작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2050년 충남 당진에 사는 K씨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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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의 영상 연결도 이뤄졌다. 가덕산 풍력발전소는 약 1400명의 태백시민이 투자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연 8%대 수익이 예상된다. 박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2050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사회적뉴딜 분과장은 '사람 먼저·사람 투자·사람을 키우는 사회적 뉴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합니다'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김 분과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그린·스마트 융합형 경로당·놀이터의 전국 확대와 100년 인생에 걸맞은 K-평생학습 등을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와 지식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확충을 위한 인프라 확대도 강조했다.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를 발표했다. 강 분과장은 초광역과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철도망, 초광역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자율주행모빌리티 지구, 모든 교통수단의 통합 예약·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패스,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참여형 지방벤처투자펀드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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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K-뉴딜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로 가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디지털 집현전과 건강의료포털 등 한국판 뉴딜은 우리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발제 이후 전체 참석자들의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국민의 삶과 전국 방방곡곡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더욱 나아갈 것임을 함께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