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북정책, 과거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 회귀 우려

코로나19 등 선결과제 산적...뒤로 밀릴 수 있어
"트럼프 정책도 결국 전략적 인내"...북한 변화 없음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새로 들어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력도 향상되는 등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점을 바이든 당선인이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원칙에 입각한 전통적인 정책으로 회귀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ㆍ중 분쟁 같은 여러 선결 과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개발한 이후 처음 들어서는 미국 정권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11월 ICBM인 화성-15형을 개발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전략적 인내 같은 단순한 상황 관리 형태의 대북 정책이 반복된다면 향후 북한의 핵 위협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 관련 보좌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북한과 핵무기 사용 통제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북한의 핵 전력이 이미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준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보다는 핵무기 통제 협상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에 대한 통제ㆍ관리 방식의 대북 정책만 이어질 경우 도리어 아시아 각국에 핵무장 명분을 주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 확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랠프 포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도 WSJ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통제 협상이 시작된다면 이는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잠재적으로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핵 개발 야망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취급되면 한국에 핵개발 명분을 주는 셈이 되고 이것은 일본, 대만 등 다른 아시아 역내 국가들로의 핵 확산과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켜 아시아 전체의 비핵확산 체제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이 북한의 태도에 달린 만큼,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그대로 역량을 동결시키고 국제사회 위협을 제한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과 다를 바가 없었다"며 "오바마 행정부 때도 북한이 먼저 협상과 대화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