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검증위 내일 결과 발표

김해신공항 확장 결사반대합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확장안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추진해 왔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증 결과 발표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법제처가 사실상 김해신공항이 힘들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정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겠다는 건 김해신공항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검증위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해석 심의 결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건설 시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도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4일 부산을 찾아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었다.

정 총리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면 다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신공항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