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방안 논의…"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필수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업무 특성상 대면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 택배, 돌봄, 보건의료 종사자 등이 필수노동자에 포함되며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가 하는 일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직면한 현실은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필수노동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는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둘러야한다”며 “그동안 법이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들어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모두 건강과 방역의 위협에 놓여있다”며 “포괄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방역당국도 건강보험 특별지원 등 별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 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규직 돌봄 교사 확충 등 공공 서비스 질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도 빨리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1차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추가 지원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핵심중 하나인 전국민 고용보험도 다양한 근로자의 소득 정보 파악이 시급하다보고 관계부처 합동TF에서 소득파악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보호지원 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등 당정청의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하고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해서는 금일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택배 뿐 아니라 배달,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보호방안을 포함하겠다. 분야별로 체감 높은 추가대책은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