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맞는 수사만 하니 정치검찰 지탄받는 것" 이수진, 檢 월성1호기 수사 비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 월성1호기 수사는 전광석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2년6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월성 1호기 수사는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속전속결"이라며 "MB 자원외교 비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권력 비리 사건이다. 이에 비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경제성에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안전유지비용이 빠진 반쪽짜리였다"며 "최소 2조원 규모 안전성 보강 비용을 무시했다. 수익성에만 집착한 논란 여지가 많은 부실 평가였다. 그래서 감사원조차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과 공조한 정치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상적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공분을 풀어주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해 편파적이라는 지탄을 받고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하루속히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전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5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