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경제기여도 하락세…투자환경 개선·경제 외교에 힘써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기여도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급격히 줄고 있어 정부가 국내 투자 환경 개선과 경제외교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8일 올해 외국인 투자주간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통계, 산업부·코트라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국세청 국세통계 등을 바탕으로 2011년 이후 FDI 트렌드 변화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2018년까지 증가세였지만 지난해는 2018년 대비 13.3%감소한 233억3000만달러(약 26조1645억원)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9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7% 줄어든 128억5000만달러(약 14조4000억원)였다.

전경연은 지난해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현 정부 이후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의 기업 규제가 강화되는 것들도 투자 위축의 원인이라고 봤다.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의 약 20% 고용의 6%, 법인세의 약 20%를 각각 점유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도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GM의 급속한 실적 완화 이후 2017년부터 하락 추세다.

전체 수출에서 외투기업의 비중은 2013년 20.2%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1~7월 17.9%로 2.3%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비중은 2011년 6.2%에서 지난해 5.5%로 0.7%포인트 낮아졌다. 또한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1년 14.7%에서 지난해 12.0%로 2.7%포인트 줄고, 법인세 비중은 2011년 20.2%에서 2018년 14.4%로 5.8%포인트 떨어졌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계 기업과 중국계 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일본계 외투기업의 기여도는 2013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계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 대비 188.5% 늘어났다. 첨단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R&D)센터 구축, 항암제 개발 등 신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계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2011년 대비 2018년에 321.4% 증가했으며, 중국계 기업의 외국인 법인 수도 같은 기간 51% 증가했다.

반면, 일본계 외투기업의 기여도는 2013년부터 급감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2년 대비 68.5% 줄었고, 2018년 기준 일본계 외투 법인 수는 2013년 대비 11.1% 감소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지연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되면서 올해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인 52억3000만달러(5조8650억원)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올해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한 데 이어, 9월에는 첨단산업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외투기업의 우리 경제 기여도가 하락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국내 투자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 및 그린뉴딜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한국을 최종 비즈니스 허브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대면 IR 활동 재개 등 총력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