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신정부 대비 TF 구성…장·차관급회의 가동 전망

친환경 기조·무역체제 변화 등 주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긴 가운데 정부도 경제정책 물밑 정비에 착수했다. 그간 운영하던 미 대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미 신(新)정부 대응 TF로 개편해 각종 대응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바이든이 한 공약을 바탕으로 환경 규제와 다자무역 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경제정책국과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한 TF를 통해 미국 대선 상황을 챙겨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차관급 회의에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무역정책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관급 회의로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있고, 차관급 회의로는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대선 후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고 아직 당선인 확정과 신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물밑에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거시경제, 무역, 통상, 금융 등 분야별로 조율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인 게 환경규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기후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 탄소조정세·수입쿼터 부과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규제 강화시 한국 기업이 겪을 타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이 미국 신정부의 친환경 기조와 궤를 같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바이든이 동맹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정책 대비를 검토 중이다. 미국의 우방국 관계 회복 흐름에 따라 한일 관계는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단, 미중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동맹 강화 분위기 속에 한국이 미중 양국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와 환율 흐름도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정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선 이후의 혼란이 4분기 경기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선 미국 대선 이후 혼란이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만약 변동성이 커진다면 즉각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내 소비가 가라앉으면 수출 등 실물경제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으나 아직은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