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상공인의 날 맞아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입법·예산 차질없이 처리”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입법과 예산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다. 그런 시기에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격려를 드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여건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같은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소상공인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중국 입국 간소화 조치가 대기업에 한정된 것에 대해 “2~3일 전에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났다. 중국은 한국 대기업에 대해 입국 간소화 조치를 취했는데 아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하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이유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국 절차 간소화 요청을 대사께 드렸고 대사도 정부에 알려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을 주셨다”며 절차 간소화에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를 민생회복으로 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상권상생법을 개정해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사업 점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비롯,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 1차가 16조 원 지급됐고 현재 2차예산 10조 원 중 4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새희망자금도 240만 명에게 3조 3천억 원 정도가 지급됐다”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는 소상공인 디지털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에 무인 슈퍼마켓 스마트 슈퍼 1호점이 문을 열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2025년까지 스마트 상점 10만 개를 보급하려 한다”며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되고 있고 크리스마스 마켓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수활성화 이어달리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회도 이때 함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