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나라 녹 먹는 공무원이 '전세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과도기가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에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의 기술이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이 TV 뉴스에 출연,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가리킨 것.
윤 의원은 "20년전의 극심했던 시장혼란은 불필요한 충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반면교사적 교훈이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복잡해진 지금 시장에 완화 장치 없이 더 센 충격을 가해 고통을 초래하고 과거가 주는 교훈을 내팽개친 태만과 독단을 사죄하기는 커녕, 국민들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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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의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찔러도 그들은 공식적으로 비서"라며 "경제부총리와 주무장관이 있는데 뒤에서 일해야 하는 비서가 TV에 출연해 정책방향을 밝힌다는 것부터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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