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전세값 안정 뭘 근거로 자신 있나”

"부동산 정책, 잘못 시인하고…종합적인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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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뭘 근거로 해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하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 갖고 계속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지 아무 데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그 세금 부담에 의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기의 과실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부담을 지게 해 어려움을 겪는다. 사실 일생 동안 집 한 채 갖고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돌입해서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만 올리면 생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것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종합적인 조정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