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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5·18 특별법 추진 비판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

최종수정 2020.10.28 19:33 기사입력 2020.10.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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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자유주의적 입법"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이는 반(反) 자유주의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해지려면 양쪽 다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하는 입법이 전반적으로 반(反)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는 게 문제"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박형순 금지법,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 시민사회의 합의에 맡겨야 할 보훈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한 친일파 파묘법, 거기에 5·18에 대해서는 이견을 금하는 법까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며 "국보법의 고무-찬양죄를 없애려면, 반대쪽의 편향들도 허용해야 논리에 맞다. 테러방지법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더니, 집권하고도 폐지하기는커녕 아예 '코로나'까지 얹어 외려 강화를 해버렸다. 집권당의 이 반(反)자유주의 성향을 우려한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이 정권이 두 개의 개혁을 내세웠다. 하나는 정치개혁이다. 그건 괴뢰정당 만들어 진즉에 내다 버렸다"며 "남은 것은 검찰개혁인데, 그마저도 산으로 가버렸다. 지금 그놈의 '개혁'을 내세워 외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권력의 분립은 사라지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본다"며 "586이 기득권층으로 굳어지면서, 이른바 '민주화 서사'가 이 사회에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5·18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 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광주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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