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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기업규제3법 전면 재검토해야"

최종수정 2020.10.28 15:04 기사입력 2020.10.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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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 개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

강호갑 중견련 회장(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8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이날 강호갑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체감 위기 수준이 심각하다며, 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이른바 '기업규제 3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중견기업계에선 강호갑 회장을 비롯해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용수 네패스 전무,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최희문 중견련 전무가 자리를 함께 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상장 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배구조의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는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앞세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의 경우, 일반 지주회사의 77.3%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신규 설립·전환을 가로막고, 추가 지분 매입비용 증가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가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도 거래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할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로, 검찰과 공정위 중복 수사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대응을 위한 기업의 인적·물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중견련은 주장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근간인 기업을 옥죄는 입법 규제를 심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실과 유리된 규제의 연쇄를 끊고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달라"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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